농민 시위 현장에서 두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경찰총장이 사퇴한 뒤 폭력 시위/폭력 진압을 두고 참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는 누가 먼저 폭력을 썼느냐의 문제, 즉 무석무탄(無石無彈 : 돌 안 던지면 최루탄도 안 쏜다.)과 무탄무석(無彈無石 : 최루탄 안 쏘면 돌도 안 던진다.) 사이의 문제인가. 일부 언론의 말대로 "시위 문화"의 문제인가. "시위대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달라."라는 변명만으로 정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지도 논쟁거리다.

 학교 다닐 때 기억으로는, 애들 사이에 싸움이 나면 누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는지에 관계없이 싸운 애들은 다 꾸중을 듣곤 했다. 휴머니즘의 견지에서 보자면 설령 상대가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폭력으로 응대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정당방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선이란 모호하기 그지없다. 경찰과 시위대 중 어느 쪽이 먼저 직접적 폭력을 휘둘렀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란 소리다. 물론 다 큰 어른들이 싸움을 벌여 부상자/사망자 분들이 실려나가는 판에 초등학생 화해시키듯 할 수도 없는 노릇. 책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위 현장에서 자꾸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있을 터이다. 왜 시위대는 죽창과 짱돌을 들어야 하는지, 왜 경찰은 방패로 사람을 찍어야 하는지.

 결론은 "시위 문화"다. 단, 일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그 "시위 문화"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시위 문화는 시위대의 시위 문화나 시민의식이 아니라 바로 시위대를 가로막는 쪽의 "시위 문화"다. 예를 들면 저번에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규탄하러 사람들이 시위를 열었더니만 아 글쎄 경찰이 질서유지랍시고 커다란 차로 현장을 둘러싸 시위대를 격리시킨 적이 있었다. 집회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차량 통제를 안 해줘서 애먹는 일 또한 없는 건 아니다. 시위대 입장에서는 분통터지지만, 그런 게 ‘진압자'들의 시위 문화다. 집회나 시위를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슨 폭탄이나 애물단지 보듯 하는 것이다.

 몇몇 경우만을 두고 시위 ‘관리'하는 분들이 항상 그런다는 듯이 과장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테니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모두가 항상 그런 식으로 집회나 시위를 대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호의적인 분들도 있으며, 그저 업무로서 법에 정해진 대로 묵묵히 이를 대하는 경찰 분들도 있다.) 집시법 11조를 보면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관저 주위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 헌데 법이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니 법을 놓고 항의할 때 시위대가 갈 곳은 응당 국회 앞이다. 경찰들은 법을 지켜야 하니 사람들이 못 오게 막고 사람들은 가려고 하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농민 분들이 돌아가신 것 또한, 시위대는 국회 쪽으로 가려 하고 경찰들은 그걸 막으며 여의도 광장에 시위대를 가둬두려다 하니 벌어진 불상사였다. 부산 APEC 당시 반세계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비슷한 도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예를 들면, 최근 전라북도 도지사는 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시위할 때 허가를 받게 한다는 괴악한 법을 만들려 하기도 했으니….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데모"는 사회를 해하는 몹쓸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여 씁쓸하다.

 시위대 분들이건 경찰 분들이건 다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니까 "시위 문화"부터 바꿔보자.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논리에 따르자면 폭력시위/폭력진압 논의가 각 사안별 중요도나 정도 이야기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 그 자체를 우리 사회(또는 일부 권력자나 경찰)가 어떻게 대하는지부터 고민해보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집시법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 전경이니 하는 편법 제도도 없애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시위하라는 도덕 교과서적 헛소리를 수정하는 것 등이 시위 현장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방안일 것이다.

(익명)
Posted by 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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