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을 만들 때 학생들의 동의 없이 선생님들끼리만 얘기한 후에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지키라 하고 안 지키면 벌점을 주는 제도가 말이 되는 겁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이라고 했으면서 단 한 번도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 학생이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학교,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선생님들끼리 규칙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겉옷 입으면 벌점 준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현 사회로 봤을 때 국회에서 평등하게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 법을 만든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독재를 가르치고 있다는 상황에 모든 애들이 동의합니다.

 

 

갑자기 생긴 일방적인 규칙에 대해 바꾸면 되지 않냐고 하니깐 선생님이 그건 니 생각일 뿐이라고 하여, 그 학생이 애들 다 불만 많다고 하니깐 어떻게 많은 애들 의견 다 들어보고 규칙을 정하냐면서 나쁜 법이여도 그게 법이면 지켜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향유하고 있고, ‘학생생활 규정은 학생, 학부모의 균형 있는 의견 반영’이라고 교육청에 제시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학교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1조 행복추구권은 고사하고 신체의 자유처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도 구속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이 법과 규정을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기를 기대하며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하는 학교라고 말할 수 있나 싶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 규칙은 행복추구권을 어기고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에서 학교생활의 사회, 문화적 생활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한 것이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 제 37조에 제시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입니다.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런 잘못된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악법이 인권의 본질적인 면을 침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항해야 합니다.

 

이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법만이 진정으로 권리의 주권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며, 이런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법만이 진정으로 사회의 목적에 합치되는 법이라 할 수 있고, 이런 법을 지켜내어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이야 말로 진정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향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악법이라면 그 악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주체이자 학교의 권리자인 학생들의 개개인 생각과 주장을 묵시 할 수는 없으며, 학교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학교가 있기에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개개인의 의견마저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짱 ]

Posted by 오승희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