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위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릇 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참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삐걱거리고 굴러가지 못하는 체제이니까요. 


헌법에는 중요한 정치적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을 모든 국민이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정치에서 배제된 자들이 있습니다. 다들 쉽게 알아맞히시겠죠. 바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도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기에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선거권은 법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뿐인가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이기에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정당에도 가입할 수 없죠. 또한 그러한 제도적 차별과 더불어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기에 미숙하다는 편견으로 청소년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차별도 만연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 미숙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정치는 안 된다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청소년들과 '희망의 우리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단체들이 모여 작년 10월 28일,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내놔라 운동본부는 청소년이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내놔라 운동본부의 구체적인 요구안은 ▲선거권·피선거권 내놔라(선거권·피선거권·정당참여 등), ▲모이고 외칠 권리 내놔라(집회·1인시위 등 결사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학교 민주주의 내놔라(동아리·학생회·자치활동 등), ▲판단할 권리 내놔라(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 등에 대해 결정하기), ▲우리 동네 내놔라(지방자치)로 다섯 가지입니다. 


작년에 내놔라 운동본부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서명캠페인과 ‘대선일 전국 동시다발 투표소 앞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 내놔라 운동본부는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추기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대중인식조사부터 토론회와 집회까지 연속성을 가지며 활동할 계획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시민으로써의 권리입니다. 그러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에 가깝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청소년도 사회의 주인으로,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걸짜>

Posted by 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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