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종결자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 쟁점탐구』


공현



"두발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

  두발규제에 맞서서 두발자유를 외치는 학생들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말. "머리카락 같은 사소한 거에 신경 쓸 시간에 공부나 해!" 그런 개념 없는 소리에 맞서기 위해 두발자유 시위 때 이런 표어도 나왔더랬다. "잘리는 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니라 인권입니다." 하지만 좀 더 발칙하게, 이렇게 질문으로 답해보면 어떨까? "그게 그렇게 사소한 거면 왜 그렇게 열심히 규제하고 단속하세요?"

  새로 나온 학생인권 책,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 쟁점탐구』(한겨레에듀. 인권교육센터 들 기획. 공현, 박민진, 배경내, 오혜원, 정주연, 조영선 함께 씀.)는 바로 그런 발칙한 질문과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의 결실이다. 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학생인권을 규제하고 침해하는 데 열을 올릴까? 학생들이 이런 인권을 보장받게 되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권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나가면서 학생인권의 여러 쟁점을 탐구하는 것이 이 책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책의 본론 격인 2부, 그 중에서도 첫 장의 소제목, "두발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는 그런 책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두발규제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요, 두발자유는 단순히 머리카락의 자유가 아니다.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은 왜 장발단속을 했는지 보수적 억압적 정부가 들어선 이슬람권에서는 왜 사람들에 대한 두발복장규제가 강화되는지, 1987년 노동자 투쟁 때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왜 임금 인상이 아닌 두발자유였는지, 풍부한 사회적 비유와 대조를 통해 두발자유 쟁점의 의미를 탐구한다. 이 책은 두발자유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두발규제와 두발자유의 의미를 비교하고 탐구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쟁점탐구』 2부는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자, 교복․복장, 휴대전화,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연애, 총 8가지 학생인권의 뜨끈뜨끈한 주제들을 꺼내서 요리한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① 두발 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 | 한낱 머리카락에 학교가 그토록 목매는 이유
② 맞을 짓 한 자? 맞아도 되는 자! | 체벌과 폭력 사이
③ 우아한 거짓말과 구차한 양심 | 양심의 자유,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④ 접속 금지, 발신 금지 | 휴대전화와 함께 추방되는 것들
⑤ 교복은 메시지다 | 복장 단속, 무엇을 단속하는가?
⑥ 도둑맞은 시간과 비어 있는 시간 | 강제 보충과 야자는 누구를 울리나?
⑦ 중립이라는 감옥, 정치적 미성숙의 감옥 | 집회의 자유는 학생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⑧ 사랑은 아무나 하나 | '연애질', 금지된 것을 꿈꾸다



"화장실"에서부터 질문은 시작된다


  서론 격인 1부도 가볍게 읽어 넘기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 1부는 화장실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교직원 화장실을 몰래 쓰는 재미로 학교 다니는 학생 이야기다. 그냥 시설이 좋아서 몰래 훔쳐 쓰는 게 아니다. 쓰고 나오면서 꼭 이런 것들을 붙여놓는다. "우리 학교 교사 수는 50명인데 화장실은 3개! 학생 수는 1000명이 넘는데 화장실은 몇 개일까요?" 같은 질문에서부터, "3층 남자 화장실 변기가 고장난 지 2개월째인데 수리도 안 해주고 있다!" 같은 고발까지.

  『인권, 교문을 넘다』는 어떤 화장실을 쓰느냐, "똥 쌀 권리"를 얼마나 어떻게 보장받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의 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 화장실 뿐 아니라 중앙현관 학생 출입금지 같은 사소한 곳, 교무실 청소를 왜 학생들이 하느냐 하는 작은 불합리에서부터 학생들의 자기 처지에 대한 인식은 시작된다.

  이처럼 화장실로 시작한 1부에서는 동방신기 팬클럽 이야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 개학반대 시위 이야기 등을 거쳐서 학생인권의 봉인을 풀어나갈 질문들을 던진다. 그 질문들을 스스로 자문하다보면 어느새 학생인권에 대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생각 틀)들이 변화해가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학생인권이 넘어설 것들


  마지막 3부 "학생인권 논리탐구"에서는 학생인권을 이야기할 때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에 관한 논리들을 모았다. 부모 문제(친권), 미성숙, 법치주의, 보호주의, 교권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교 안의 소수자와 차별 문제까지. 학생인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넘어서야만 하는 것들,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들을 큰 틀에서 짚어주고 있다.

  긴 말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직접 읽어 보자.

"미성숙은 말 그대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은 달걀 프라이가 아니니 어디까지가 반숙인지 완숙인지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어딘가 미숙한 구석이 있게 마련이고, 오히려 정신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센 척, 성숙한 척하는 일도 많다. …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성숙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을 철없는 사람으로 여기느냐, 곧 성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일이다."(pp.243-244.)

"보호의 반대말은 방임이 아니라 '자유'가 아닐까? 청소년이 자기 힘을 기르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자유 말이다. 그런데 자유는 단순히 '간섭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보호주의를 넘어서자는 말은 청소년에게 홀로서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을 울타리 안에 꽁꽁 가둬 두는 보호주의에 묶여 있는 한, 청소년에게 정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뭔지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p.260)

"교육이 전투가 될 때 교사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듯 보이는 학생인권이 환영받을 수 있을까? 학생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통제력이라는 생각이 힘을 얻는 것 아닌가?"(p.264)

"학생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학부모가 가진 것을 빼앗아 오자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를 학생의 삶에서 밀어내고 간섭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학부모의 위치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 학부모가 주인공으로 나설 무대는 자신의 삶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은 이렇게 자녀의 삶에만 붙잡힌 채 자기 무대를 잃어버린 학부모도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건네고 있다."(p.293)

"학교에서 인정하는 능력은 공정한 경주와 노력의 결실로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패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경주를 공정하다고 말하고, 뒤처지거나 패배한 이들이 자기 탓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폭력이고 숨겨진 차별이 아닐까?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능력, 돈이 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이들을 무능력하다고 얘기해도 될까?"(p.302)



학생인권 종결자


  현재 시점에서, 『인권, 교문을 넘다』는 "학생인권 종결자"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을 만한 책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학생인권에 관해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그러모아서 이토록 넓고 깊게 파헤친 책은 이제껏 없었다. 물론 앞으로 학생인권이라는 사회의제가 더 많은 내용, 더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가지게 되면 이 책도 부족한 부분을 많이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책이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바이블(Bible)이자 교과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 역시 책의 공저자 중 한 명으로서 더욱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 워크샵을 하고 집필을 하는 데는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사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6년, 아니 10여년의 세월 동안 학생인권을 이야기하고 발로 뛰어온 사람들이 궁리해내고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교사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들이 수능 문제집을 풀 시간, 취업 준비를 할 시간, 입시전형을 알아볼 시간 중 아주 조금만 할애해서 이 책을 읽는다면 학생인권 현실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중간중간에 제시하고 있는 더 이야기해봐야 하는 토론거리들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한다면 학생인권에 대한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 토론 페이지 역시 뻔하게 "두발규제가 필요할까?" 같은 게 아니라 "연애할 자유를 보장하면 여성 청소년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피해를 겪는 일이 늘지 않을까?" 같은 섬세한 질문이나 "남을 모욕하는 말을 내뱉는 것은 양심의 자유 차원에서 어떻게 볼까?" 같은 어려운 질문까지, 학생인권에 대해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구체화해야 할 고민지점들을 짚고 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학생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책 디자인 자체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와 만화 등을 풍부하게 실으려고 노력했다. 학부모 분들도 읽으시면 좋다. 그렇지만 집회의 자유 보장이 빨갱이들의 음모라는 식의 무개념하고 얕은 소리가 버젓이 한국 1, 2위를 다툰다는 '정론지'에 실리는 현실에서는, 일단 그런 칼럼을 쓰는 기자들이나 교수들 먼저 이 책을 읽혀야겠다 싶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하자면, 학교를 졸업할 때,(재학 중에는 싸움 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을 '잡는' 교사들에게 이 책을 졸업 선물로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그밖에 교육감들이나 장학사들, 교장들에게도 읽히고 싶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학생인권이 뭔지, 개념 탑재가 좀 될 수 있도록.



추신 : 책이 오탈자가 좀 많다. 급하게 편집, 디자인을 하다 보니 생긴 문제 같다. 1쇄가 다 팔리고 2쇄가 나올 땐 가능한 한 고쳐져 있길!

Posted by 오승희

밑바닥에 깔린 청소녀 알바

44만원에 그치지 않는 노동현실

윤티



44만원, 청소년 비정규직 알바

나는 청소녀 알바생이다. 시사in에서 얼마 전에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이름붙이길, 일명 “44만원 세대”라고 했다. 나는 여성이며, 청소년이고,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다. 요즘 청소년노동인권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 번 우려먹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뭐 비밀도 아니고 계속 말해서 닳고 닳을 얘기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ㅋㅋ 그래서 이번에도 내 경험을 가지고 한 번 청소녀 알바생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탈학교 청소년인 나는 부모의 눈치 압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내가 번 돈으로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알바를 시작했고, 내가 처음 일했던 곳은 패스트푸드점이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일을 하였다. 내가 하는 일은 뒤편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남자애들의 일보다 더 편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건지 잘 몰랐지만) 남녀의 시급에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한 차이에 대해 별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그리 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면 할수록 진이 빠진다고 해야 할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계산대를 두드리고 주문을 받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다움’을 같이 팔고 있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야 알았다. 난 주문을 하러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맑은 목소리를 선사해야 했고, 버거를 만드느라 지친 몸에 못지않게 스스로를 여성스럽게 가다듬고, 언제나 웃는 얼굴을 보여야 하는 ‘험한 일’을 해야 했다.



청소녀들, 돈을 벌려면 성을 이용하라구?


어쨌든 돈은 벌어야 했기에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그만두게 된 뒤에도 다른 일을 구하였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커다란 ‘일’이었다. 사무직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사흘 정도만 나가서 서류 정리 조금 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하루 4~5시간 일하고 일당은 2만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가자마자 내게 설거지와 청소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 자기가 혼자 일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다고. 이래서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집에서도 잘 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돈이 필요하니까 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그 사장의 사무실(인지 집인지)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주급을 받는 날, 그 기러기 사장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눈에 나는 큰 반항 한 번 못하고 ‘당해야’ 했다. 처음엔 다리를 쓰다듬더니, 나중에는 안아달라고 했다. 그 상황에서도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냥 박차고 나와 버릴 수도 없었던 그 때를 생각하면, 더 치가 떨린다. 나는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사장이 원한 건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었다는 것이 무서웠다. 여성청소년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구하려면 일단 이런 수모는 미리 각오하고 들어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그 오피스텔을 빠져 나왔다.

사실 처음엔 이런 일을 당했어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장의 해코지가 두려워서, 또는 이제 와서 하소연해봤자 뭐가 있겠나 싶은 마음에, 내 마음 속에만 꽁꽁 숨겨왔던 것 같다. 많은 청소녀 알바생들이 그러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청소년 알바를 모집하는 광고.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밑바닥 노동,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


얼마 전인 11월 27일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실태’를 보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88만원 세대만도 못한 44만원 세대인 청소년 알바. 그래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밑바닥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다.

시급이 3770원이었을 때도 2100원, 2500원 등등 햄버거 한 개 값만도 못한 시급을 받으며 청소년 알바는 그렇게 '헐값노동' 취급을 받아 왔다. 그나마 올해부터 시급이 4000원으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이다.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또한 청소년 노동자들에겐 가혹하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일하는 도중에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휴게시간 따로 없다/휴게실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62.0%, 62.8%로 꽤나 높게 나왔다. 근로기준법에도 4시간 일을 하면 30분은 꼭 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들에겐 쉬는 것도 사치일 뿐인 것 같다. 나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 매일 똑같은 버거만 먹으면서 좁은 곳에서 딱 30분 쉬게 해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30분이 너무 짧게 느껴졌으니까.

우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고용주(비청소년)들은 우리를 더 쉽게 대한다. 실제로 어떤 청소년은 일하는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고, 손을 들고 벌을 서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노동자가 아니었다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일테다. 일단 '청소년'에 대해, 거기다 공부만 죽어라 열심히 해야 할 청소년이 '알바'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딱히 칭찬해주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만만한 존재다. 그래서 서비스업, 주문을 받는다거나, 전화를 건다거나 하는 업종에 있다 보면 손님들까지 우리를 막 대할 때가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모단정(?)과 밑바닥을 벗어날 날은


나도 일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 하지만 확실히 변하지 않는 건, 여성청소년에게는 주어진 일자리조차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힘들게 일하고 돈 많이 주는 알바는 난 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편의점 야간알바는 대부분 남자를 뽑고 오토바이배달이나 다른 배달 쪽 일도 거의 남자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알바도 성별분업이 되어 있다. 여성들은 상냥하고 예쁘고 얌전한 일, 남성들은 힘쓰고, 몸 부딪히고, 강하고, 험한 일. 우리는 그런 식의 험한 일은 여성들의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교육받아왔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중매체들에서도 여성의 직업과 남성의 직업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준다. 그리고 남성 직업인데 그 일에서 성공한 여성들, 소위 말하는 '여성 엘리트' 을 보여주며, 이례적인 일이라는 투로 말하곤 한다. 그러면서 다른 여성들을 향해 말한다.
"너도 네 재주껏 해봐."
남성은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여성은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 다시 내가 알바를 구할 때는 '용모단정'이라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 시간을 써야할 것 같은 두려움이 스물스물 생겼다.

여성청소년으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밑바닥 노동'인 청소년 노동에서 그 '밑바닥'을 뚫고 한참 더 내려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것은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초초저임금인) 시급에 남녀차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손님들을 대할 때 아무리 토 나올 것 같은 손님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생글생글 웃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급 더 올려 줄테니, 애인이 되어달라는 마초 아저씨들의 더러운 말을 시도 때도 없이 들어야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과 청소년, 여성 청소년의 노동 현실은 언제쯤 밑바닥을 벗어날 수 있을까.

Posted by 오승희



국회도서관은 청소년을 두려워 해?




전자책의 등장으로 종이책의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국회 옆에 있는 국회도서관은 개관 60년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60년 동안, 장소, 장서 수, 시스템 들이 개편됐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가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바뀌지 않은것들은 많지만- 제가 이야기 할 주제는, “청소년의 출입 제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국회도서관 운영 규칙(2010. 2. 24일 전부개정)에도 나와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쪽으로 인용했습니다.)

제4조(대상자)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봉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출처: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주 물어보는 질문
Q.고등학생인데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A.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입법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서적 등으로 중·고등학생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회도서관의 열람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공무원
- 18세 이상인 자(신분증 지참)
- 대학생(학생증 지참)
- 기타 도서관 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청소년이 입장 및 사용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16살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회도서관이 주장하는 논리에 반박해본다면-

국회도서관 측에서는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전문서적들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일정한 잣대를 대서 당신이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나 없나 수준을 판별하긴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그게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출간하는 모든 서적을 의무적으로 납본해야하는 납본도서관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모든 책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이 들어간다면 청소년들이 시끄럽게 할 거라는 이유를 내세우기도 하는데요, 청소년들은 더 시끄럽게 굴 거라는 편견만으로 모든 청소년들의 권리를 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없을 만큼 방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 못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국회도서관을 18세 미만에게도 개방할 경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진심으로 국회도서관이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 줄 아는 걸까요? 국회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는 소문이 나서 청소년들 수백명이 한꺼번에 찾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청소년들에 대해 참 이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느냐 마느냐.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회도서관은 18세 미만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 국립중앙도서관은 16세 미만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 그게 그냥 불합리하고 억울한 겁니다.

국회도서관이 아까도 말했듯이, 60주년이 가까워지는 만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지식을 (지식에 질이 따로 있는건 아니지만)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국회도서관의 의미가 강조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Posted by 오승희



스무살이 된 걸(girl)이 보내는 편지


엠건


작년 겨울(벌써 작년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를 모티브로 영상을 하나 찍으려 했었다. 나와 내 친구들을 통해 막 20대에 들어선 여자애들의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시작했던 영상은 결국 이런저런 사건사고 끝에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는('못나서 그래') 자아성찰 다큐로 끝을 맺었다. 그래도 이 영상 찍는다고 친구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덕에 한 겨울을 나홀로 방콕하는 대신 친구들 그 해 살았던 얘기 들으며 보낼 수 있었다.

학교를 조용하게는 다녔지만 썩 성실하게 다니지는 않았다. 덕택에 학교친구로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이 열을 넘지 않는다. 그나마 지금까지 만나는 학교 때 친구로는, 내 친구의 친구들로 곁다리 관계를 시작해 아직까지도 '친구가 되고 있는 중'인 대여섯 명의 여자친구들이 있다. 학교 졸업하고 부쩍 만나는 일이 줄어들면서, 이대로 멀어지는건가 멀찍이서 마음만 헛헛해하고 있던 차였다. 다큐를 찍는다는 명목으로 애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그리 벌어지고만 있던 거리를 좁히는 일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 친구집에 하룻밤 모여 놀던 날엔, 한 이불 덮고 예전 고등학교 얘기, 대학교 구린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오락가락하는 수다들을 찍으면서 빨리 이 카메라 걷어치우고 나도 같이 편하게 얘기하고 싶다 계속 생각했다.



12월의 끝자락, 홍대에서의 풍경


12월이 끝날 무렵, 홍대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살짝 비싼 스파게티도 먹고 거리에서 옷 구경도 하면서 놀기로 예전에 정한 날이었다. 내 딴엔 나름대로 고대했던 카메라 없이 맨 몸으로 애들이랑 노는 그 날이기도 했다. 좀 늦게 도착해서 만나게 된 친구들은 멀리서 보기에도 아가씨 티가 폴폴 나는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있었다. 점심을 먹으러 유명하다는 맛집에 갔다. 슬슬 배가 불러오때 쯤, 애들이 디카를 꺼내들고 둘씩 셋씩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케이블 TV 프로 '남녀탐구생활'에서 본 게 떠올랐다. 음식을 앞에 두고 끈임 없이 사진을 찍는 내용의 '여자 편' 에피소드였다. 찰칵찰칵. 다 먹고 나선 역시 유명하다는 어딘가에 가서 달달한 케ㅇㅣㅋ을 먹었다. 케ㅇㅣㅋ도 역시 디카로 찍었다. 어쩌다보니 소개팅 얘기를 하고 있었고,옆 테이블에선 인터넷 쇼핑에서 질렀다는 부츠 얘기가 들렸다. 어느 순간 또 화장품이 보였다. 맛없는 케익을 남기고, 이번엔 바로 아래층에 있던 스티커 사진점으로 갔다. 찍는 둥 마는 둥 옆에 서있다가 애들이 사진 꾸미기를 하는 사이 가게 밖으로 잠시 나왔다. 영상을 찍는 동안 조금쯤 좁혔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과의 거리는 카메라 없이 애들과 홍대에서 지냈던 하루가 끝나자 무한대로 벌어져있었다.



'학생' 정체성에서의 졸업, '아가씨' 라는 정체성으로의 입학


그 날 홍대에서 내가 친구들에게 느낀 거리감은 적어도 우리가 각자 대학에 가거나 재수를 하고, 홈플러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청에서 일하게 되는 등,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살게 되며 벌어진 '차이'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놀란 건, 그렇게 달라지고만 있는 줄 알았던 친구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너무나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스무 살을 맞고 이십대 여성이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남녀탐구생활의 '여자'와도 겹쳐질 정도의 20대 여성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이토록 끈질기게 따라오는 '단일함의 굴레'가 참 무섭구나 싶었다. 수백 명을 '학생'이라는 단일한 존재로 만들려는 괴물 손아귀에 붙잡혀서 십 몇 년을 살았다. 같은 공간, 같은 복장, 같은 시간표, 같은 질서 같은 단일한 조건들을 서로 공유하며 살다보니 수백 명의 다른 존재가 어느 샌가 단일한 존재, '학생'이 되어 있었다. 스무 살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 다른 옷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산다. 하지만 서로 다른 존재들을 특정 이익에 맞는 단일한 틀 안으로 우겨넣는 '같은 질서'는 활동공간을 학교에서 이 사회 전체로 확장한 채 여전히 반복된다. 학생은 학교가 무수한 청소년들에게 강요했던 단일한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그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적어도 학교 공간 내에서 약화시킬 정도로는 절대적이었다. 여학생들이 더 이상 '학생'이 아니게 된 순간, 졸업과 동시에 또 다른 입학이 시작됐다. 이젠 '20대 여성' 혹은 '아가씨'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몸에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욕구는 왜 자꾸 아이러니한 결말을 맺는지


성인이 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가기로 했다. 19세 미만에겐 허용되지 않는 법적인 권리,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권위, 뭐 그런 기득권을 좋든 싫든 갖게 되었다는 경계해야 할 사실이 하나. 또 하나는 술 취한 대학가 위로 겹쳐지는 소비자본주의 울라불라 하는 지배 질서의 음흉한 환영에 덧댄 '새로운 소비자 하나 추가요' 누군가 외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나쁜 환청이 둘. 그 날 친구들이랑 홍대 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했던 건, 함께 어울려 논다는 의미보다는 그저 소비였다. 정확히는 '홍대'라는 환상에 대한 소비였다. 그 환상을 가진 소비자들은 또 다시 홍대의 것을 비롯한 숱한 환상을 조장하는 사람들 손에 소모되고 있는 지도 몰랐다. 예쁜 여자에 대한 환상에 소모되고, 소녀시대의 환상에 소모되고, 남녀평등시대라는 환상에 소모되고. 우리가 하는 소비가 우리에 대한 소모로 돌고 돌았다. 나라고 화장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이 좀 웃기지만) 어른티 나는 옷을 입어보고 싶은 욕구도 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을 비롯한 여성들이 '예쁘고 늘씬해지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자라면 응당 그래야한다는 식으로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있는 무언의 강요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유지하려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교묘함이 더 깊숙이 다가올 때마다, 내 욕구도 단순히 내 것이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틀 속에서 내 욕구가 정말 온전한 나의 욕구일까. 남성 중심의 사회와 그 틀에서 생겨난 욕구의 실현이 그저 내 욕구의 충족만으로 끝날 리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 화장을 하는 것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간이 되기 위한 투자들도, 내 욕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자꾸만 '놈'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아이러니한 결말을 맺는지. 약자들은 왜 욕구조차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건지.



사회가 요구하는 정체성이 인해 '나'를 지우기 전에


20대 여성이란 정체성은 내가 이십대 성인이고 여성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조합이 아니다. 남성들에게 섹스어필할 수 있는 성인여성, 혹은 가부장의 입맛에 맞는 참한 아가씨, 이 사회가 만들어낸 '20대 여성' 이란 정체성. 이것의 정체라는 게 별 게 있겠나. 그리고 우리는 20대 여성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마주치는 성희롱을 눈 감고, 대학가 남자동기들의 지극히 마초스런 발언들에 무뎌지고…살아남기 위해서였는지, 어째서였는지, 깊게 체념하고 수긍한 뒤에 속 뿌리부터 진득하게 썩어문드러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만 같았다. 조금씩 조금씩 더 '아가씨'가 되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애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더해가는 서글픔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됐다.

이십대가 된다는 게 점점 더 생각이 없어지고 얕아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십대 여성이 된다는 게, 내게 향하는 폭력보다 그런 폭력이 아무렇지도 벌어지는 세상을 욕하는 것보다 시시때때로 거울보고 화장을 고치는 게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는 결국 사회가 요구하는 '20대 여성'만 남고 '나'는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홍대에서 같이 놀던 날에도 사실은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내 욕구도 의심하고, 20대 여성(혹은 아가씨)으로 사회가 호명하는 내 정체성도 띠껍게 봤으면 좋겠다고, 난 이 놈의 사회를 도저히 못 믿겠으니 우리 같이 믿지 말자고, 그런 얘기들을 털어놓고 싶었는데…잘 됐는지 모르겠다. [페미니즘 인 걸]의 꼭지에 대놓고 20대가 어쩌고 하고 있는 게 잘 하는 짓인지도 다 쓰고 나니 문득 불안해진다. 그래도 마음만은 언제까지나 걸(girl)인 필자이니 이번만 너그럽게 봐주셨음 좋겠다. 아님, 페미니즘 인 걸 번외 정도로 치부해도 좋고.


Posted by 오승희


왜 소수자들은, 여성/청소년들은, 오지랖이 넓은가


난다


‘그래도...’의 반복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늘 어느 순간 벽 같은 것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신나게 학교 욕, 선생 욕을 하다가도 누군가는 꼭 “너무 우리들 생각만 하지 말고, 선생님 생각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를테면 체벌에 대해 수다를 떨 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때리냐? 진짜 그 선생 너무 심하게 때리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에이, 그 선생님이 좀 심하게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벌은 허용되고 그래야, 우리도 스스로를 통제하고 학교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친구들의 끄덕거림이 따라온다. 늘 답답했었다. 왜 이 친구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들에 대해 그냥 그대로 수긍하는 거지?

비슷한 경험은 학교를 그만 두고서 인권활동이라는 걸 하면서도 자주 접했던 것 같다. 인권교육을 가서 학생들의 권리나 인권에 대해 얘기하면 청소년들은 ‘아무리 그래도’ 하면서 ‘선생님들’ 걱정을 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아빠는 회사 뒷담화를 까다가 내가 발끈하자, ‘그래도’하면서 ‘사장님’을 옹호한다. ‘사장님’도 나름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보기엔 아빠가 훨씬 힘들어 보이는데.



구조적 무감각과 ‘착하게’ 길들여지기


사람들은 쉽게 이 사회의 기준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주류적인 기준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 곧잘 ‘인권’을 이야기하고, ‘차별’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 한다.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기존 사회의 질서를 흔들고 침범하는 것이라 여긴다.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진 않다. 청소년들이 “아직 어린 것들이”라는 말에 맞춰 “그래, 우린 아직 어리니까 좀 더 통제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거나, 여성들이 이 사회 ‘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더욱 꾸며내고 혹독한 다이어트를 감행한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성들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한다.

같은 사회적 약자로 닮은꼴인 청소년과 여성, 그리고 약자들은 웃기게도 강자를 먼저 걱정한다. 그러한 여성성과 약자성(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고)은 약자가 강자에게 훨씬 더 많이 잘 발휘되고 있다. 이는 성인/교사/남성-강자 중심 사회에서 그들 중심의 질서가 학생/여성 속에도 깊이 뿌리를 내려, 자신들을 둘러싼 억압마저 그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예전부터 ‘남성/비청소년의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살며 쌓아온 경험들이 우리들 마음 곳곳에 눌러 붙어 ‘내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생존하기 위해 강자 입장 내면화하기

소수자/약자들이, 권력 있는 자/강자들을 위하도록. 그래서 이 사회가 뒤틀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는 우리들을 오랫동안 ‘착하게’ 길들여왔다.

그렇게 길들여진 ‘착한’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산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착하고 착실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 성적도 그럭저럭 유지했다. 학교의 온갖 규제가 고통스러워도, 선생님들이 우리를 때려도, 나는 그 순간순간을 흘려보냈다. 그런 것들을 그만두라고 말하고도 싶었지만, 그 순간에는 착실하게 참아냈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또는 그 순간에 내 목소리를 내기라도 하면, 눈앞에 징계나 탄압이 떨어질 테니까.

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낼수록 선생님들이 우리를 때릴 때마다 그걸 계속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괴로웠다.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거기에 그럴 만한 의미를 부여해버렸던 것 같다. 어쩔 수 없어, 라고. 선생님도 그만한 이유-학생들을 대학에 많이 보내야 할-가 있어서일 테고, 그건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라고.

먹고 사는 것,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눈앞에 보이는 탄압이나 징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쉽게 바꿔내야겠다는 생각을 더 못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이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편입되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강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당화 시켜야 했다.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도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나는 덜 불편할 수 있으니. 그리고 그럴 때에야 나는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래서 나도 그러한 나 자신과 학교와 체벌하는 교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창시절을 추억할 때처럼. 대학에 가고 나서, 자유시간이 많아지니, “아 그래도 고딩 땐 할 게 있었는데~”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수능 보기 전에는 수능공부=쓸모 있는 짓/나머지 전부=휴식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수능이 끝나고 이게 허물어지고 나니, 참 허무하더라는 것처럼.

너무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힘든 시간만 있었다고 생각하기엔 내가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소소하고 시시콜콜한 일들을 더 크게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 때는 그래도 좋았지, 그래서 좋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 이 체제를 구성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단한 구조를 직시하는 것은 여성으로, 청소년으로,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착한 아이’로 길들이는 국가의 통제가 점점 더 검은 그림자를 펼쳐오는 이 때, ‘착한 아이’가 아니면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쫓아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때, ‘국가’를 위해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고, ‘모두가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때. 우리 이제 더 이상 착해지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 커다랗고 단단한 기준을 뒤집을 만한 발칙함과 깐깐함이 우리에겐 더 많이 필요하다.
Posted by 오승희



▲ 서울에서 셧다운제 반대 1인시위를 하는 청소년


▲ 전주에서 셧다운제 반대 1인시위를 하는 청소년



▲ 근로(학습)시간과 게임시간과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그래프.

이것을 통해 과중한 노동과 학습이 게임 몰입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 나이와 평일·주말 평균 게임 시간을 비교한 표


(그래프와 표는 2008년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자료에서 참조)





만16세미만 청소년들에게 반영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군다나 모든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와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강력한 게임 규제도 도입되고 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합리적인 또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게임하는 걸 금지하려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 “이 얼마나 미성숙한 어른들인가!”


Posted by 오승희


  Intro

  쟝은 주변이 온통 하얀 세계에 서있었습니다.
쟝 "여긴 어디지?"
  쟝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갑자기 뒤에서 뭔가 기척이 났다.
??? “이봐.”
 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웬 괴상한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쟝 “!!!!! 넌?! 오승희 남자 버전? 그럼 여긴…”
오승희(학생인권조례) “그래 흔하디흔한, 어디에나 널린, "이건 꿈이다"라는 설정인 거지. 그리고 사실 나는 오승희(남)에 깃든 학생인권조례야.”
쟝 “학생인권조례?!”

▲ 오승희 남자 버전. 특히 팬시용으로 만든 특별판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빙의당하여 특별출연.







 < 학생인권조례 >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여럿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직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모든 지역에는,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없다. 이제 곧 현직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지역으로 서울, 강원, 전북 등이 꼽히고 있을 따름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5일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로 취임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의 주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교육청 산하의 여러 기구들이다.(지역의 교육지원청 등등). 학생인권조례의 취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직업으로 학생인권조례 담당 장학사라거나 인권옹호관, 학생인권심의위원, 학생참여위원 등이 있다.
취임한 지 10개월을 넘기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인터뷰를 시도해보았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취임하기까지의 과정, 쟁점이 되는 조항들에 대한 설명, 언론에서 제기되는 논란 등에 대한 뜨거운 이야기를 전한다.



쟝 “이봐, 아무리 기상천외한 직업들을 다룰 수 있다고 해도, 학생인권조례는 직업이 아니라고. 이건 조례, 법이잖아! 조례를 직업으로 다룰 순 없어!”

학생인권조례 “음 그렇긴 한데 오승희 편집진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인터뷰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버렸거든. 넌 오승희 등장인물 중 유일한 인터뷰 전문직이잖아.”

쟝 “이상한 데 전문직이란 말 붙이지 마…. 이래도 되는 건가? 학생인권조례는 사람이 아니란 말야. 아아 이건 어쩐지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는 느낌이 들어.”

학생인권조례 “다음 차례에는 표준적이면서도 신선한 직업 탐방 코너로 돌아갈 거라고 하니까, 이번만 좀 봐줘. 내가 이렇게 몸소 오승희에 빙의해서 만나러 니 꿈으로 행차해주기까지 했는데.”

쟝 “빙의는 또 뭐야, 빙의는.”

학생인권조례 “뭐 어떠냐. 공중파 TV에서 하는 드라마에서도 버젓이 빙의해서 눈에서 레이져를 쏘아대는 판에.”
(최근 방송이 종료된 임성한 작가의 괴작 <신기생뎐>을 의미.)

쟝 “Merde… 파업할까보다… 편집진 따위”
(Merde는 프랑스어로 "똥"이라는 뜻으로 영어의 Shit과 같은 욕이라고 보면 된다. 의역하자면 "젠장할", "썩을", "씨발" 같은 느낌이랄까.)

학생인권조례 “(애써 무시하고) 먼저 자기소개를 하지. 나는 유일한 현역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다.”

쟝 “네네, 그러시군요… 난 그냥 제 이상한 노동환경을 받아들이기로 한 쟝이라고 해. 프랑스에서 왔지. 그런데 당신은 어쩌다가 유일한 현역이 된 거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됐어?”

학생인권조례 “일단 한 마디 하자면, 사실 학생인권조례의 원조는 경기도가 아니야.”

쟝 “어? 그래?”

학생인권조례 “그래.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하려고 했던 곳은 광주였어. 벌써 6년도 더 된 일이지. 그 다음에는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고. 경기도는 시도했던 걸로는 세 번째야.”

쟝 “광주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한 건 왜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그게, 2000년대 들어서 학생들이 두발자유를 요구하고 종교자유를 요구하고 강제야자에 문제제기하는 등 많은 투쟁을 했거든. 학내시위도 여러 번 일어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인권 내놓으라는 요구를 제도로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지. 즉 나나 내 선배 격인 광주 학생인권조례(아직 현직은 아니지만…)도 학생들의 그런 활동의 결과물인 거지. 그리고 2010년, 여러 가지 상황의 작용으로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됐어. 그래서 내가 최초의 현직 학생인권조례가 된 거야. ㅋ 뭐,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걸었던 김상곤 교육감이 주민직선제로 당선이 됐던 탓이 컸지.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안을 만들고 발의했으니까….”

쟝 “나도 학생인권조례 이야기하면 김상곤 교육감 어쩌구 하는 걸 신문에서 몇 번 봤던 거 같아.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뭐 이런 걸 만들어야 할 정도로 경기도 학교에 학생인권 침해가 많나?”

학생인권조례 “그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발규제겠지? 그래서 처음에 경기도에서 이게 제정되었을 땐 학생들 사이에 <두발자유조례>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던데. 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학생들의 두발자유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알게 해주지. 그밖에도 강제야자나 체벌, 소지품 검사, 각종 차별, 학교 시설 문제 기타 등등. 하지만 경기도가 특별히 더 심했던 건 아니야. 사실 언론들이나 단체들이 눈을 반짝이고 있는 서울을 제외하면 다른 곳들은 다 비슷비슷한 편인 거 같던데? 아 뭐 그래봤자 서울도 오십보백보 수준이긴 하지만.”

쟝 “그럼 당신은 학교가 두발규제를 못하게 금지하는 일을 하는 건가?”

학생인권조례 “정확히는 학생은 두발 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지.”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쟝 “뭐야, 그럼 길이만 제한할 수 없는 거야?”

학생인권조례 “아니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두발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봐야 해. 길이 제한을 특별히 더 못한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떤 학교들은 “그럼 길이만 자유화”한다거나, 아니면 길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걸 괴악하게 해석해서 두발을 몇 cm 하는 식으로는 규제할 수 없지만 “눈썹에 닿지 않게”, “어깨에 닿지 않게” 하는 식으로는 해도 된다고 하는 곳도 봤어. 원칙은 자유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을 해야 하는 건데 말야.”

쟝 “그러게. 프랑스에서는 여러 머리색과 피부색의 학생들이 같이 학교에 다니고 같이 수업을 받지만 아무 문제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교복도 그래. 난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들이 교복을 입는 이런 나라는 영국, 일본, 한국밖에 못 들어본 거 같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부 사립학교들만 교복 입는 걸 강제하는데. 그럼 당신은 복장자유, 그러니까 교복을 입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있는 건가?”

학생인권조례 “원칙적으로는 복장자유라고 하면 당연히 교복을 안 입을 자유나 입을 자유도 포함되겠지.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예 복장자유가 “교복을 입지 않을 자유”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더군. 그냥 교복을 줄이거나 할 자유 정도로 생각하지. 상상력의 빈곤이야 쯧쯧….”

쟝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두발규제 조항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해석할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런 식으로 한 거야?”

학생인권조례 “말도 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마련하는 자문위원회가 꾸려지고 초안이 나오기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 3개월, 그거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광주랑 경남에서 이미 나온 안들이 있었고 일본의 가와사키 아동권리조례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등 참고할 만한 건 잔뜩 있었으니까, 꽤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한 셈이지. 자문위원회 안에는 인권 전문가, 법 전문가, 교사, 교장, 사회복지 전문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합의하는 안을 만들려고 낑낑댔거든. 그런 과정에서 애매하게 된 면이 있지.”

쟝 “만드는 과정에 아쉬움이 많나 보네.”

학생인권조례 “그래, 무엇보다 학생들이 정작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지 못한 건 정말 큰 문제야! 학생참여기획단을 꾸려서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 의견이 막 반영된 건 아니었어. 그 학생참여기획단도 사전 교육과정이나 논의 과정도 별로 거치지 못했고. 다만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회의할 때 학생참여기획단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가져다가 근거로 삼고 참고했다고 해. 그래도 역시 아쉽긴 하지. 학생들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생참여기획단 이야기하니까 학생참여위원회도 생각나네. 아놔…. 학생참여위원회를 내 힘에 따라 만들게 됐는데, 교육청에서 공지도 시험기간에 완전 짧게 하고, 거기다가 학교장이랑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거야. 학생인권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를 하고 스스로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무슨 학교장 승인이야? 교육청 관료주의도 내가 일하는 데 완전 문제라니까. 투덜투덜. 내가 인사권이 있었으면 그런 장학사들은 다 징계해버렸을 거야.”

쟝 “흠,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일이 불만이야? 불완전하다고 느껴?”

학생인권조례 “꼭 그렇진 않아. 심지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명시하는 부분은 빼고, 그러니까 그냥 헌법과 국제조약에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식으로 쓰고, 개선 방안만 담자고 하는 안도 있었는걸. 그렇게 만들었으면 내가 일하는 의미가 별로 없었을걸?? 나는 ‘이게 바로 학생인권이다!’라고 딱 못을 박고 명확히 하는 힘이 있으니까. 꽤나 잘 만들어진 편이라고 생각해.”

쟝 “난 좀 불만스러울 거 같은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한다고 한 건 경기도 안이 불만스러워서 좀 더 보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학생인권조례 “서울 주민발의안! 윽. 솔직히 좀 부럽긴 하지 ㅡㅡ;; 사례나 예시도 풍부하게 들어가있고… 하지만 서울 주민발의안도 바로 나, 현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있었으니까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 너무 자기 위안이려나? ㅎㄷㄷ
  뭐, 근데 사실 나도 교육청에서 일부 언론들 눈치 보느라 집회의 자유 조항이 중간에 빠진 건 많이 아쉽긴 해.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보장한 권리인데 괜스레 호들갑 떨긴. 하지만, 비록 조항에서 빠졌더라도, 나는 학생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할 때 나서서 최대한 도울 거라구!!”

(2010년 2월 1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는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등을 명시한 A안과 이를 빼거나 표현을 바꾼 B안을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시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그 중 B안을 택하여 발의했다.)




쟝 “그것 참 의욕 넘쳐서 좋구만; 근데 실제로 당신이 그만큼 힘이 있나?”

학생인권조례 “님 아까부터 자꾸 아픈 데를 찌르네 -_-;; 학생인권조례가 힘이 좀 없긴 하지. 대놓고 위반한 학교 교장을 막 바로 감옥에 처넣거나 벌금을 줄 수도 없고. 하지만 내 부하직원들인 학생인권심의위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참여위원 등등이 힘을 합치면 없는 것보단 나을 거야. 뭣보다 학교가 눈치를 보게 만들 순 있으니까. 특히 인권옹호관은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할 수 있어. 그리고 학생인권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그 학생인권 신장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니까, 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지. 실제로 내 힘으로 경기도 지역 학교 중에는 두발이 많이 완화되거나 자유화된 곳도 많고, 복장규제나 강제야자도 많이 줄었어.
  뭣보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 인권을 주장하고 학교 안에서 목소리를 낼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큰 역할 아니겠어? 부천 소사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칙개정심의위원회에 참관하고 학생 의견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한 거라거나.”

▲ 부천 소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근조 인권', '근조 정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10년 12월, 부천 소사고등학교 학생들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학생 대표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칙 개정 과정에 참관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벌였다. 그 결과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안이 통과되었다.)



쟝 “그거 뭔가 좀 정말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만;; 근데 당신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까이던데 생명의 위협 같은 걸 느끼지 않아?”

학생인권조례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고…. 좀 자리의 위협을 느끼고 있긴 하지. 그리고 나 말고 다른 동료 학생인권조례들의 취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특히 문화일보 등등의 언론들은 완전 개념이 없다니까, 와.”

쟝 “조선일보에서 휴대전화로 교실이 무너진다고 보도한 건 나도 얼핏 봤어.”

학생인권조례 “그게 참, 나는 휴대전화를 학교가 완전 금지할 수 없고, 수업 중 이용에 관해서는 민주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 이것도 대표적인 타협 조항 중 하나지. 수업 중에 휴대전화 이용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 문제인데 마치 내가 휴대전화 이용을 전혀 규제하거나 손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치더라니까.”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쟝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휴대전화를 학교에 못 가지고 오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야. 뭐, 애초에 거기는 한국만큼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학생인권조례 “그밖에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교육이 무너진다는 건 그냥 개소리란 생각밖에 안 들어. 그게 진짜라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육’이란 건 대체 뭐야?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교육이 교육인가? 나는 학생들에게 엄청 대단한 특권이나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자는 거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건 학교들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그만큼 믿음도 재미도 주지 못해서 아닌가? 학교 졸업해도 먹고 살 길 막막하고 학교 공부하는 의미도 알 수가 없는데 학교에 8시간 12시간씩 처박혀 있어야 하니까 짜증이 쌓일 만하지. 나 덕분에 학생들 학교 다니는 게 좀 더 즐거워진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더 줄어들걸.”

쟝 “그렇겠군. 프랑스의 경우에도 한 100년 전, 50년 전에는 한국 교육이랑 비슷하게 두발복장규제도 있고 학생들을 줄맞춰 세웠다고 해. 하지만 1968년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하면서 많은 게 바뀌었지. 지금 프랑스 교실처럼 두발복장도 완전 자유롭고 학생들이 떠들고 참여하며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들 눈엔 개판처럼 보이겠네. 프랑스에서는 교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면 완전 권위주의 돋는다고 생각할 거야.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경어 정도만 쓰거든. 교사도 학생한테 존칭을 쓰고.”

학생인권조례 “유럽에서는 다 두발복장자유화 해도 되고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미성숙해서 안 된다? 인종주의냐 무슨. 물론, 난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 조항도 담고 있지. ㅋㅋ”

쟝 “ㅋㅋㅋ”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웃던 쟝은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세이돈 서울시장의 ‘무상급수’ 정책으로 오세이돈 당선에 큰 역할을 했던 강남구 서초구 등이 대량의 물 세례를 받았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쟝은 오세이돈과 오승희 편집진들에게 바가지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쟝은 50년 전 68혁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68혁명처럼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 학교와 교육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8혁명은 학교 문화를 바꾼 것뿐 아니라 대학입시나 정치 참여까지도 바꿨지요. 쟝은 한국 교육도 사회도 아직 많은 과제를 남겨 놓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나저나 쟝은 어서 돈을 벌 직업을 찾아야 할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직업은, 돈을 벌지는 못하거든요.  (인권옹호관은 벌겠지만 인권옹호관이 되려면 뭔가 좀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더군요!)






Posted by 오승희



봄부터 초여름까지 ‘어떤 시민들’은, 두두두 하며 발로 뛰겠다는 어느 통신사보다도 더 바쁘게 뛰어다녔다. 어느 포장마차 주인이 그들에게 “추운데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장마전선과 태풍 ‘메아리’의 2단 콤보가 몰아치는 와중에 트위터에 “내일은 비 안 온답니다 여러분!” 외치던 이야기까지, 옷차림이 두꺼운 코트에서 얇은 면 반팔 티로 바뀌도록, 그들은 뛰고 또 뛰고, 외치고 또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함께 하겠다 한 서울시민이 자그마치 10만여 명이었다. 어떤 이는 우편으로 서명용지 한 뭉치와 편지 한 장을 보내왔다. 이 서명 받느라고 술값 밥값 많이 썼으니 꼭 제정시켜달라는, 회식자리에서 취한 김에 카드 한 장을 용기 있게 꺼내든 어느 대리의 ‘술 깬 직후’와도 같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의 도가니탕 한 그릇에 맞먹는 글귀였다. 그 ‘어떤 시민들’이 그토록 뛰어다니고 목청 높이며 하려 했던 일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었다.



‘무상급식’과 ‘체벌 금지’에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문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서울시민 10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민 발의가 성사되었다. 서울에 이어 경상남도에서도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전라남북도, 강원도, 광주 등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반값등록금’, ‘서울대 법인화 반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명동 재개발 반대’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 속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관심사류 갑’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인가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조례’다. 정말 그거다. ‘조례’는 ‘법’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딱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제정된, 또는 앞으로 제정될 학생인권조례들을 보면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학생으로서 꼭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에서, 혹은 시행세칙 차원에서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갑자기’ 나온 이슈는 결코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그 노력은 ‘두발 자유화 운동’이나 ‘0교시 폐지 운동’ 등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006년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생인권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09년의 교육감 직접선거 이후 학생인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경기 인처의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인권조례 정책 협약식에서 차별과 억압과 경쟁을 넘어 학생인권을 입학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학생인권조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생인권’ 하면 꼭 들어가야 하는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교육 받을 권리’와 같은 내용들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으며, ‘무상급식’을 인권의 영역으로 넣어 학생인권조례의 한 부분으로 만든 것이 눈에 띈다.(제23조 4항,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역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국영수도 식후독(讀)이니 ‘먹는 것’이 인권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제6조 1항에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항에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라는 문구가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라는 것에는 물론 ‘빵셔틀’로 대표되는 학교 폭력 문제도 포함되지만, ‘체벌’ 역시 포함된다. ‘맞아야 말을 듣는다’라며 체벌을 정당화하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부분이다. ‘교권 추락’ 논란이 있으며 또 모든 학교에서 체벌 금지 조항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시행 초기이고, 또한 당연히 보호받았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이 이제야 조례의 강제에 의해 지켜지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어서’가 아니라 ‘학생인권이 무시되었던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생리결석을 보장되어야 할 건강권으로 보고 인권조례 차원으로 보장하고 있다.(제24조 2항,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생리로 인해 결석이나 조퇴를 하려 해도 교사의 무지, 혹은 인권의식 결여로 인해 해당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었던 일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학칙을 제정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제18조와 제19조에서 각각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구로 학생들의 일종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직접 인권조례의 개정, 학생 인권 실태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모집에 응한 학생들 중 추첨으로 100명 이내의 학생들을 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고, 그 중 20명 정도는 반드시 소수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이 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두발의 자유를 명시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11조 1항에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일견 두발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길이’에 대한 규제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두발 규제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머리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

또한 조례문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의 애매함도 지적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를 명시한 제12조에서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교육 목적’이라는 표현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논쟁이 되는 휴대전화에 관련해서는 소지나 사용을 완전 금지하지는 못하되, 수업 시간 중 사용은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상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학생 및 교사 뿐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는 학교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가 학교에 요구해 더욱 인권을 침해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러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해당 조항이 흐지부지 사문화되어버리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모여 보완한 서울 주민발의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조항 내부에 허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경기도 조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혹은 타협 끝에 양보된 조항들을 주워 담아 수정·보완을 거쳤다. 당초 시민 8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에 성공했으나, 서명지 확인 과정에서 중복·무효 서명지가 많이 나와 서명 보정 기간을 갖게 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명 보정 기간에 당초 목표로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3만 명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 무사히 발의안을 제출하여 2011년 7월 현재 시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주민발의안은 경기도 조례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예를 들면, 제23조에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둠으로써 경기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인권의 영역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먹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진대, 서울특별시와 그 수장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 밖에 생리결석의 보장(제24조 2항), 학생참여위원회 설치(제37조) 등 많은 부분에서 경기도 조례와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거기에, 경기도 조례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만큼 서울 주민발의안은 경기도 조례보다 구체적이다. 특히 ‘양심종교의 자유(제15조)’, ‘사생활의 자유(제13조)’ 등에 대해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자치활동의 권리(제17조)’에서는 학생 자치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어 실제 효력이 좀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례 첫 부분의 ‘적용 대상’이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서울 주민발의안은 서울시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물론, “입학, 퇴학 여부를 다투는 이” 또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졸업식과 입학식 사이의, 내가 중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 1학년인지 아니면 백수인지 정체성의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그 애매한 기간에도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경기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역시 탈학교 청소년은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이 부분을 보완할 대책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서울 주민발의안은 경기도 조례와는 달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 즉 어떤 경우에라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학생에게는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제4조 3항)을 두어, 자칫 일부에게 ‘인권=방임’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경우를 차단하였다.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 조례가 두발에 관해서는 길이를 제한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 서울 주민발의안은 두발에 대한 어떤 제한도 금지하고 있다. 제12조 1항에서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 것은 경기도 조례와 같지만, 제2항에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경기도와는 달리 어떤 경우에도 학생의 개성표현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그 밖에, 경기도 조례가 놓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서울 주민발의안은 명확하게 짚고 간다.(제16조 3항,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경기도 조례에는 집회의 자유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없다.



전북, 강원은 ‘학교인권조례’로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서울에서의 주민발의와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한창이며, 이러한 상황은 충청북도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이 있는 곳에서 더욱 활발한데, 강원도나 전라북도는 학생인권조례의 전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체벌금지조항’을 서울, 경기도와 비슷한 시기에 내놓아 주목 받은 바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어느 정도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시도 교육청은 각자 공청회를 열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또 앞선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보완할만한 부분을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 강원도는 ‘학교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학생인권조례’와 ‘교사인권조례’를 병립시키려 하고 있다. 여기서 ‘교사인권조례’는 교원의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상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교사의 권한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꿍디꿍디……가 아니라 체벌에 관한 권한 등)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학생인권조례, 앞으로의 과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서울에서는 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시도에서 제정 작업 중에 있거나 그럴 예정이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또 아주 극적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도 조금 무리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조례 차원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있음에, 학생인권의 현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기성세대의 힘에 눌려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들은 학교에서 이따금씩 나타나는 일부 사고를 비약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라는 식으로 시원하게 맹물을 타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교육청의 입김이 너무 커진다는 비판도 있다. 해당 문제의 주체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조례 제정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데, 교육청이 너무 앞서나가면서 독선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벗어나 있고, 이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탈학교 청소년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라 하겠다. 그 과제, 되도록 빨리 해서 제출하면 좋겠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서명 선전전에 사용되었던 피켓들

Posted by 오승희


학생인권조례 없는 세상을 원한다.




  경기학생인권조례가 막 시행됐을 무렵 학교에서 좀 ‘논다’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었던 적이 있다. 이 친구와 내가 정말 싫어했던 영어교사가 있었는데 단어시험에서 틀린 개수만큼 학생들을 때리는 걸 삶의 낙으로 삼은 교사였다. 때리는 부위도 짜증나게 변태마냥 ‘발바닥’만을 고집했다. 단어시험 망한 날은 걸어 다니기가 어려워 대걸레에 서로를 태우고 교실이며, 화장실까지 끌어서 태워다주고 택시비 내놓으라던 생각이 난다. 웃기엔… 너무… 슬퍼! 그 친구에게 ‘인권조례 통과 되서 체벌금지니까 다시 대걸레 탈일은 없겠다?‘라고 물었다. 그러자 친구가 던진 한마디 ‘철수는 교육감이 영어단어 틀려도 때릴껄? 철수 존나 쎄잖아’ 그래 맞아. 내가 좀 잊고 있었다. 그 영어교사는 수업시간에 대놓고 인권조례 때문에 영어단어 틀리는 대역죄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며 무척 아쉬워(?)했단다. 장난하냐!

  근데 솔직히 좀 억울하다. 영어교사가 아쉬워하지 않아도 학교현장에서는 인권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말이다. 교칙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사뿐하게 무시해준 부천의 소사고도, 개교 석달 만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명의 학생을 강제적으로 학교 밖으로 내몰았던 남양주의 가운고등학교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제는 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찬반논의를 넘어서 인권조례의 정착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음에도 우리 미성숙하고 적응력 약한 꼰대들은 아직도 인권조례가 ‘되네’ ‘안되네’나 따지고 있으니 성숙한 내가 보기엔 좀 울화통이 터진다.

  저 영어 교사처럼 일부 보수 언론과 교사,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두팔 벌려 환영하지는 못할망정 인권조례에 대한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며 ‘인권조례 무력화’를 외친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을 ‘선동’하고 ‘빨갱이’로 키우려는 조례‘라고 비난한다. (앗. 근데 이글을 읽은 그 '어떤 사람'들이 가스통 들고 날 쫓아올것 만 같은 건 기분 탓인가?)

  또 어떤 이들은 ‘교실붕괴’와 ‘교권추락’같은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인권조례 이후의 학교를 걱정한다. 사실 내가 학교를 ‘다녀봐서 아는데’ 교실은 늘~개판이었다. 인권조례 제정 이후든 이전이든 교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하고 있었다. 교사들 교권 추락하는 것도 어디 어제오늘 일이었나? 새삼스럽게 왜들 이러시나? 학교 안다녀본 사람처럼.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문제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유일한 원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랄까 좀 게을러 보인다. 생각과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할 텐데 말이다.

  이유야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 없는 세상’을 원한다.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지난해 9월 도의회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제정된 지 어느 덧 1주년이 다 되어간다. 그사이 서울에서는 주민발의 형식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고 곧 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충북과 강원도, 광주와 전북 등 지역 곳곳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온다. ‘인권조례’가 시대의 요구사항이 되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참 기쁜 소식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 만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열악한 인권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는 듯하다. 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는 ‘인간’이 될 수 없는 ‘학생’들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있는 그대로의 반증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나는 인권조례가 수치스럽다.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이거다. 내 머리는 내 마음대로 기르는 것, 아프면 쉬는 것,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왜 이 빌어먹을 나라에선 ‘법’으로써 강제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논외’혹은 ‘금기’의 것들이 되냐는 말이다.

  머리길이의 자유와 같은 정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최대한’의 도구가 되어버린 듯한 학생인권조례를 보며 답답함을 느낀다. 이제 학생인권조례는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도구가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의 인권을 얘기하는데 있어, 대안을 만드는데 있어, 방법을 고민하는데 있어 학생인권조례는 첫 걸음이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딱 그 정도이길 원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도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미성숙하다는 유보되어 왔던 학생인권,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것 조차 ‘금기’ 였던 학생인권, 오랜 시간동안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숨겨져 왔던 학생인권의 봉인을 푸는 주문이다. ‘학생’과 ‘인간’이라는 단어 사이의 멀고 먼 거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주문이다.

  그러다 마침내 ‘법’으로써 강제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간절히 원한다. 학생인권조례 없이도 ‘학생’ 역시 존엄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인간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보편적인 인식이 널리 퍼지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기에 나는 이제 학생인권조례 없는 세상을 원한다.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다.

Posted by 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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